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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내서-0995-06)』 6차 개정 핵심 정리
2026년 10월 30일 시행된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안내서-0995-06) 6차 개정의 배경과 인증 기준 완화, 무결성 서류 기준 명확화 및 기업 대응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개정 배경과 3대 핵심 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능형융합의료기기과)가 발간한 이번 6차 개정본(안내서-0995-06)은 새로운 보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한 개정이 아닙니다. 2025년 35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체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약 1년여간 심사 현장에서 반복된 글로벌 제조사의 기술적 애로사항은 합리적으로 풀고, 서류 범위가 모호해 보완이 속출하던 구간은 명확히 다듬은 실무형 개정입니다.
1. 인증·비밀번호 기준 합리화: 해외 승인 기기의 펌웨어 수정 부담 해소
기존에는 일정 주기마다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하게 하는 기능과 영문·숫자·특수문자를 섞는 획일적인 비밀번호 규칙이 사실상 요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FDA나 유럽 CE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글로벌 장비조차 한국 인허가를 위해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하는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6차 개정은 응급 임상 현장에서 비밀번호 만료 알림으로 인해 기기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최신 국제 보안 기준에 맞춰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강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IA-04). 또한 물리적 숫자 키패드나 소형 터치스크린만 장착된 장비도 연속 로그인 실패 시 잠금 기능 등 보완 대책과 위험분석 근거를 갖추면 **제품 특성과 위험도에 맞는 자체 비밀번호 규칙(숫자 PIN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IA-05).
2. 입력값 검증·오류 처리 명확화: 다빈도 보완 요인의 사전 차단
인증 방식의 자율성을 넓힌 대신, 실제 기술문서 심사에서 서류 누락으로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던 시스템 무결성 영역은 제출 기준을 한층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입력값 검증(
SI-05)의 미적용 근거 문서화: 외부 인터페이스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 6가지 보안 위협(범위 초과, 비유효 문자, 데이터 누락·버퍼 오버플로, SQL 삽입, XSS, 비정상 패킷)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웹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 장비여서 일부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시험을 생략하는 대신 설계문서나 위험관리 문서에 미적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오류 처리(
SI-07)의 오류 메시지 목록 필수화: 기기 오류 발생 시 내부 시스템 경로나 보안 취약 정보가 화면에 노출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문서나 사용설명서(IFU)에 정의된 **‘사용자 반환 오류 메시지 전체 목록’**을 갖추는 것이 공식 합격 기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3. 과거 13개 항목 유예 종료 및 35개 체크리스트 단일화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과거 13개 보안 항목 경과조치 비교표(별첨)가 전면 삭제되면서 가이드라인 분량도 76쪽에서 70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의료기기, 체외진단장비, 인공지능·디지털의료기기 모두 예외 없이 국제표준(IEC 62443-4-2 · IEC TR 60601-4-5) 기반의 35개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단일 기준으로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이드라인 전체 검증 구조와 개정 전·후 비교
가이드라인 전체 35개 요구사항의 세부 판정 조건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체크리스트는 35개 항목이지만 실제 소프트웨어 검증 성적서(SW V&V)에서 확인해야 하는 세부 합격 기준은 약 2.7배인 총 96개에 이릅니다. 특히 전체 검증 공수의 절반 이상(54.2%)이 **시스템 무결성(SI, 30.2%)**과 사용 통제(UC, 24.0%)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가장 비중이 큰
SI(30.2%)의 심사 잣대 정비: 식약처는 전체 시험 부담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시스템 무결성(SI) 구간에서 모호했던 서류 기준(SI-05,SI-07)을 명확히 규정해 심사원별 해석 편차를 줄였습니다. - 설계 충돌이 잦았던
IA(21.9%)의 국제 조화: 반면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식별·인증(IA) 구간에서는 글로벌 기기 설계와 충돌하던 경직된 조건(IA-04,IA-05)을 완화해 해외 원천 검증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안내서-0995-05) |
현행 6차 개정 (안내서-0995-06) |
기업 실무 영향 |
|---|---|---|---|
비밀번호 변경 주기 (IA-04) |
인증정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 | ‘주기적’ 강제 의무 삭제 (변경 기능 유무만 확인) | 90일 강제 만료 타이머가 없는 해외 승인 기기도 별도 소프트웨어 개조 없이 대응 가능 |
비밀번호 복잡도 (IA-05) |
일반 네트워크·소비자 기기 기준 위주로 예시 제시 | 제품 특성 및 위험도에 따른 자체 설정 지침 인정 | 숫자 키패드·소형 화면 장비도 위험관리 및 계정 잠금 등 보완 대책으로 PIN 방식 정당화 가능 |
외부 입력값 검증 (SI-05) |
6개 검증 유형만 나열 (미적용 처리 기준 미비) | 6개 유형 전수 검토 + 미적용 시 설계·위험관리 문서에 사유 기재 | 단순 화면 범위 시험만 제출하던 관행 차단; 비적용 항목은 아키텍처 근거 문서화 필수 |
오류 메시지 관리 (SI-07) |
로그인 예시 중복 수록 및 참고용 시험 예시로만 안내 | 로그인 예시 분리(IA-06 전담) 및 오류 메시지 목록 구비를 필수 기준으로 격상 |
설계문서 또는 한글 사용설명서(IFU)에 사용자 표시 오류 메시지 전체 목록표 수록 필수 |
| 적용 체크리스트 체계 | 과거 13개 항목 한시 유예 별첨 포함 (76쪽) | 유예 별첨 삭제 및 35개 체크리스트 완전 일원화 (70쪽) | 과거 13개 항목 양식 사용 불가; 전 품목 35개 항목 기준으로 기술문서 준비 |
적용 대상 제품군 및 중점 확인 사항
외부 통신이나 데이터 입출력 경로가 있는 소프트웨어 포함 의료기기는 등급과 품목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제품군 | 대표 품목 예시 | 심사 준비 핵심 포인트 |
|---|---|---|
| 독립형 소프트웨어(SaMD) 및 AI 의료기기 | AI 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디지털치료기기, 클라우드·모바일 의료용 앱 | 35개 전 항목 검증, 웹·API 구간의 6대 입력값 보안 시험, 전체 화면 오류 메시지 목록 및 오픈소스 보안(SBOM) 점검 |
|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 장비 | 병원망(HIS/LIS)·Wi-Fi·블루투스 연동 환자감시장치, 체외진단 분석기 | 수동 비밀번호 변경 및 키패드·터치 화면 맞춤형 비밀번호 정책의 위험관리 반영, 네트워크 비정상 패킷 검증 |
| 로컬 유선 포트 탑재 기기 | 무선 기능 없이 USB, RS-232, SD카드나 서비스 포트만 갖춘 의료장비 | 포트 범위 내 35개 항목 적용; 웹·DB 미사용 시 설계·위험관리 문서에 미적용 사유를 명시하고 포트 입력 검증 수행 |
| 기허가 제품의 시판 후 변경심사 | 이미 허가·인증되어 판매 중인 제품의 통신 모듈 추가 또는 주요 SW 업데이트 | 변경 없이 판매 중인 제품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안·통신 관련 기술문서 변경심사 신청 시 6차 개정 기준 즉시 적용 |
제조사 및 수입업자를 위한 3단계 대응 방향
신규 인허가나 변경심사를 앞둔 제조원 및 국내 수입업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상위 레벨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글로벌 사이버보안 자료의 국내 재활용 극대화
미국 FDA나 유럽 CE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사이버보안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한국만을 위해 펌웨어를 새로 수정하기 전에 한국 식약처 사이버보안 인허가 대응 관점에서 기존 자료의 재활용 가능성을 먼저 진단하십시오. 주기적 비밀번호 만료 기능이 없거나 숫자 PIN을 사용하는 기기라도 개정된 인증 기준과 eQMS 위험관리 체계의 보완 통제 논리를 연결하면 원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2. 입력값 검증 미적용 사유와 오류 메시지 목록의 사전 준비
심사 지연을 줄이려면 보완이 집중되는 두 가지 서류 요건을 접수 전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점검을 통해 ① 제품 구조상 해당하지 않는 입력값 시험 항목(예: SQL 삽입, XSS)의 공학적 미적용 근거가 설계문서나 위험관리 문서에 적혀 있는지, ②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전체 오류 메시지 목록이 문서화되어 있고 내부 경로 등 민감 정보가 가려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한글 기술문서·사용설명서(IFU) 일치 및 변경허가 점검
심사기관은 사이버보안 보고서 내용과 한글 기술문서·사용설명서(IFU) 문구가 서로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합니다. 한국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및 인허가 등록 접수 전 비밀번호 설정 안내와 오류 메시지 표기가 한글 사용설명서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존 허가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는 변경허가 및 시판 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변경심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6차 개정 이후에도 90일마다 비밀번호를 강제로 바꾸게 하는 기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기적’ 변경 강제 문구가 삭제되어, 사용자나 관리자가 필요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추고 있다면 강제 만료 타이머가 없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작성할 때는 과거 참고 예시가 아닌 개정된 합격 기준(변경 기능 유무 확인)에 맞춰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키패드나 작은 터치 화면만 있는 의료장비도 영문·특수문자 조합 비밀번호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위험도와 하드웨어 특성에 맞춰 수립한 자체 비밀번호 지침을 공식 인정합니다. 연속 로그인 실패 시 계정 잠금, 일정 시간 미사용 시 화면 잠금 등 보완 대책을 함께 적용하고 그 타당성을 설계문서와 위험관리 보고서에 설명하면 숫자 PIN 방식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웹 화면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단순 내장형(임베디드) 기기도 SQL 삽입이나 웹 공격 시험을 해야 하나요?
실제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없다면 해당 공격 시험을 억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체크리스트에 단순 ‘해당없음’이라고만 적으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되므로, 설계문서나 위험관리 문서에 해당 소프트웨어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를 명시하고 나머지 적용 항목(범위 초과, 버퍼 오버플로, 비정상 데이터 주입 등)의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의료기기도 이번 개정에 맞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30일 시행된 6차 개정 기준은 신규 인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변경 없이 판매 중인 기존 허가 제품에 소급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향후 유·무선 통신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인증·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기술문서 변경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35개 기준이 적용됩니다.
